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강화...징역 3년이하 3000만원 벌금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유기 행위 등 처벌 강화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6:18]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강화...징역 3년이하 3000만원 벌금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유기 행위 등 처벌 강화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0/08/07 [16:18]

▲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김민승 기자]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공포됐다.

 

농축산부가 변경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과 안전한 공존과 유기·학대 등 방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맹견보험 가입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 ▲신고포상금제 폐지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동물 유기 과태료 상향 등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홍보해 맹견소유자 또는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아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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