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원관리 구멍,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73억 초과 지급

전체 초과지급 73억 중 25억만 환수…3분의 1만 돌려받아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0/03/05 [00:44]

보건복지부 재원관리 구멍,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73억 초과 지급

전체 초과지급 73억 중 25억만 환수…3분의 1만 돌려받아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0/03/05 [00:44]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및 환수현황, 가정양육수당 변경 내역 등 자료

 

[김민승 기자] 보건복지부 재원관리에 구멍이 나 수십억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결과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원(35%)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까지 자료에 따르면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한 양육수당이 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수된 금액은 초과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이 드러난 상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은 총 6935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 납부액은 25억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이하‘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지난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당시에는 해외 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수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난 2015년 법 개정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 되어 온 것이다.

 

더욱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최근까지도 해외출생 아동의 해외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며 “당사자에게 초과지급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미납 환수액 48억원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체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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