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폭운전 폭행 30대 남성 법정 구속

무리한 끼어들기 등 위협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폭행 혐의

심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8:15]

제주 난폭운전 폭행 30대 남성 법정 구속

무리한 끼어들기 등 위협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폭행 혐의

심지혜 기자 | 입력 : 2020/06/05 [18:15]

▲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법원 선고(자료=MBC 방송화면 캡처).  © 운영자


[심지혜 기자] 법원은 4일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피의자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은 A씨가 난폭운전(칼치기)을 하자 B씨가 ㅇ 이를 항의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한 결정을 위해 열렸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이 조사를 마치고 제출한 기소 내용에는 'A씨 난폭운전에 위협을 느낀 B씨가 이를 항의했고 A씨는 B씨에게 물병을 던지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B씨 아내 C씨 휴대폰을 뺏어 길에 던졌고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어린 자녀들(5살과 8살)이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 등이 기재돼 있다.

 

또 A씨는 당시 사건뿐 아니라 재판 때도 B씨를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사태 심각성이 일파만파 전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을 적용했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어린 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가해자가 폭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복합 적용해 실형을 내린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히고 "이번 사건으로 본인을 되돌아 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는 조언까지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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