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31일 소방헬기 통합정비법 발의

소방헬기 통합 정비·관리 가능한 「119법 개정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김동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5:35]

박완주 의원, 31일 소방헬기 통합정비법 발의

소방헬기 통합 정비·관리 가능한 「119법 개정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김동철 기자 | 입력 : 2020/08/31 [15:35]

▲ 박완주 의원 천안을 출마 기자회견. 

 

[김동철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천안을)은 31일 소방헬기 통합적 정비와 체계적 관리 위한 ‘소방헬기 통합정비법’을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헬기는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 정비기구가 없다. 

 

소방헬기는 전국에 총 31대(20년 8월 기준)가 있으며 자체정비가 어려워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어 정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동률도 낮은 실정이다. 

 

소방헬기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405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헬기 추락사고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11건 중 소방헬기가 4건으로 군 소속 헬기와 함께 행정기관 소속 헬기 중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방헬기 통합정비법’) 에서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해 소방청 소방헬기 정비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증가하는 소방헬기 수요에 맞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헬기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소방헬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철, 김승원, 남인순, 박성준, 박영순, 송갑석,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이상직, 이수진(비례), 이원택, 이형석, 전혜숙, 최기상, 홍성국, 황운하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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