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공무원과 감사관 ‘감사 결과’로 다툼

‘수산법인에 축산물 도매 허용’···공무원 ‘맞다’ vs 감사관 ‘틀리다’

정선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3:04]

충남 천안시 공무원과 감사관 ‘감사 결과’로 다툼

‘수산법인에 축산물 도매 허용’···공무원 ‘맞다’ vs 감사관 ‘틀리다’

정선화 기자 | 입력 : 2020/09/25 [13:04]

▲ 천안시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정선화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공무원과 감사관 간에 법령 해석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다.

 

25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 해석 실수로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법인에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를 위한 겸영사업’을 승인해준 것이 확인됐다.

 

감사관실에서 지난 4월 6~8일 실시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수산부류 A법인은 지난 2014년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9조(겸영업무)를 근거로 수산부류 취급 외에 수산물 수출입 업무,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 급식용 수산물 납품을 하고자 ‘겸영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천안시는 보완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장 결재를 얻어 ‘조건부 승인’ 했다.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한 겸영사업 근거법령에 기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며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래서 감사관실은 천안시가 법령 해석을 잘못해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를 위한 겸영사업을 승인해줘 A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중이다.

 

천안시 감사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의하는 겸영사업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수출입·배송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취급하도록 지정된 부류의 농수산물에 대한 선별·포장·가공 등일 뿐 다른 부류의 농수산물 취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수산부류와 축산부류를 엄연히 구분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수산부류 취급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축산부류를 취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오는 11월 1일 A법인에 대한 겸영사업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후 재지정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본인의 법령해석이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감사관과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중이고, 천안시장이 해당 부서 최상위 직급인 국장에게 직접 확인해서 보고도 직접 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또 수산법인 역시 천안시에서 승인해주고 벌써 6년 가까이 겸영사업을 운영 중이여서 천안시 감사관실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은 “상급기관 또는 변호사 통해 법령 해석을 받아 제출하길 바라고, 어떤 게 맞는지 명확히 판별 받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겸영사업 승인 부적정(주의)을 비롯해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확보현황 보고 소홀(주의) ▲지출절차 미준수(주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사용료 및 기타요금 체납관리소홀(시정) ▲공시사항 공시여부 및 홈페이지 관리 소홀(시정) ▲설계변경 소홀(시정) 등 모두 7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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