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이뤄지나···경찰청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통보

9월22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기소 1142명, 구속 12명, 수사 중 1010명

정지오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09:21]

개천절 집회 이뤄지나···경찰청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통보

9월22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기소 1142명, 구속 12명, 수사 중 1010명

정지오 기자 | 입력 : 2020/09/28 [09:21]

▲ SNS 캡처.  

 

[정지오 기자] 10월 3일 예고된 개천절 집회를 두고 대한민국이 뜨겁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신고한 곳 중에서 대부분에 ‘불가’ 통보를 하고 각급 경찰서와 파출소에 철저한 차단을 주문한 상태다.

 

9월 22일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 1142명, 구속 12명, 수사 중 1010명을 진행 중이다.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 기소, 7명 구속, 183명 수사 중이고 집합금지 위반으로 559명 기소, 614명 수사 중이며, 역학조사 방해로 28명 기소, 4명 구속, 160명 수사 중이다.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해 구속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어서 구속자가 없다고 밝혔다.

 

8.15집회 관련 경찰이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당일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 중 1명을 구속했고 9월 23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타 불법행위자들도 신속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지난 8.15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210여명이고, 그들을 통해 14개 시도에 560여명 누적확진자가 발생했고, 20여 명 중증환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9월 23일 기준 서울시 전역에 909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20건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금지 통고한 상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대표자)으로부터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 집회로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감염병확산 금지 위해 집시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해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 박완주 국회의원은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해 “지난 8.15집회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장은 그 직을 걸고 집회를 철저하게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0월 3일 집회를 추진하는 이들은 SNS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권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이번 10/3 광화문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싸워야 한다고...’ 등으로 권면하는 글로 채워져 있다.

 

이번 집회를 두고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도 일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집회를 강행할 시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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