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우려 수준 지적

2020년 7월 기준 72.1% 집행, 재난 지속 시 부족 가능성 커

최내정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2:52]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우려 수준 지적

2020년 7월 기준 72.1% 집행, 재난 지속 시 부족 가능성 커

최내정 기자 | 입력 : 2020/10/07 [12:52]

▲ 연도별·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대비 집행률 현황표.  

 

[최내정 기자] 2019년만해도 15.4%에 불과했던 재난관리기금 집행율이 2020년 7월 기준 72.1%나 되어 기금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실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원칙 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드러나 기금의 안정적 관리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초에는 기금보유액이 3조 7,893억원이었으나 연말에는 3조 2,144억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율이 15.4%에 불과했다. 반면 2020년에는 7조 1,72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였으나 2020년 7월 기준 72.1%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2조 30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코로나19와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0년에는 2019년 기금보유액 3조 7,983억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조 3,73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긴급재난기금 보유액을 2019년에는 2,602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 5,135억원으로 기금 규모를482%나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기준 집행잔액이 867억원에 불과하여 기금소진율이9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2020년에 996억원으로 2019년 1,068억원 대비 6.7% 감소하는 등 지자체별 천차만별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 1인당 기금보유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73,275원이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114,524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시는 31,310원으로 약3.7배나 격차가 발생됐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정리됐다.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순으로 보여졌다.

 

2020년의 경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138,348원으로 2019년 73,275원 대비 88.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511,80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이어 세종시가 42,667원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격차는 약 12배에 달한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으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지자체별 재정형편과 각각이 사정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임시방편식으로 기금을 축적할 경우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원만히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역시 대전의 경우 98.4%, 전남 98%, 서울 89.8%를 전용해서 쓰는 등 아무런 대비를 못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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