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 총체적 부실

의무교육도 받지 않은 불법업자 40% 597개사 달해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1:57]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 총체적 부실

의무교육도 받지 않은 불법업자 40% 597개사 달해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0/10/12 [11:57]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통계표. 

 

[김민승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관리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감독이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 통해 제공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2019년 7월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11개사 중 교육을 수료한 업자는 총 914개사로, 40%에 달하는 597개사는 아직 교육을 미수료한 상태로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전에 신고된 업체의 경우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현행법에 따라 신고 불수리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수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금감원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폐업을 해도 금융당국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폐업자 수를 지난해부터 파악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치를 구하기 어렵고, 교육 안내를 위해 업자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제공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신고건이 2016년 768건 대비 2019년에는 17배 이상 늘어난 13,181건이고, 전체 피해 금액(계약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52억원이던 피해금액이 201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자산관리와 투자 활동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관리부실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 교육 이수 완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으로, SNS, 유투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고제로만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조정 또는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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