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육개발원부지 임대주택 건설 또 퇴짜

서울시, 서초구의 사실과 다른 행정행위에 강한 유감 표명

정지오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5:25]

서초구, 교육개발원부지 임대주택 건설 또 퇴짜

서울시, 서초구의 사실과 다른 행정행위에 강한 유감 표명

정지오 기자 | 입력 : 2020/11/11 [15:25]

▲ 서초 신원동 노인요양시설 조감도.  

 

[정지오 기자] “2016년 서울시가 민간에는 임대주택사업을 불허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입장문이 발표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초구는 SH공사와 한국교육개발원 토지거래 관련 통보 시, 정부의 정책 기조상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주택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상 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통해 용도변경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 재협의를 추진한 것이나 서초구는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이던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이하 본부지)에 대한 매각은 2011년부터 추진 중이었으며, 2016년 민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정책 기조 및 공공성 있는 부지활용에 따라 사업을 반대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를 제3종일반주거로, 규모는 11개동 15층이다.

 

이후,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본부지 매각,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정활용 등 공공성 있는 부지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단한 것이다. 

 

서초구 역시 매입결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회의에 수차례 참여한 바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는 공공성 있는 부지활용 및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정책기조 등을 유지하면서, 단 한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훼손 없이, 방치된 기존 건축물을 일부 보수하여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재활용하고, 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부 부지(주차장 부지)에만 한정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른 공공성 중심의 사업이며, 서초구에서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전혀 없는 공공사업임,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18.12.19.) 및 추가8만호 공급방안('18.12.26.)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는 신원동에 소재한 서초구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현재는 도심텃밭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에 적합하게 활용 중이나, 100세 시대‧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사유로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려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전면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7월 서초구가 본 부지의 토지거래를 반대하면서 ‘공공이 훼손한 개발제한구역은 복원해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주택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및 노인시설 입지 등 일관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서초구는 명확한 해명을 하여야하며 일관된 행정행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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