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해외사업자 정보 표기 미비 ‘피해사례 속출’

국회 정무위원회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정보 표기 의무화 해야”

강도녕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4:06]

오픈마켓 해외사업자 정보 표기 미비 ‘피해사례 속출’

국회 정무위원회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정보 표기 의무화 해야”

강도녕 기자 | 입력 : 2020/12/03 [14:06]

▲ (자료제공=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국회의원). 

 

[강도녕 기자] 국회 정무외원회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패해 상담 건수 파악 결과 2019년 6월 말 기준 38건이었던 신고건수가 올해 6월말 기준 5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6%나 증가한 수치로 오픈마켓내 해외사업자 정보 표기 미흡으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국제거래 소비자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경험자 328명 중 해외 구매대행 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한 소비자가 141명으로 전체 43%를 차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사업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가 생겨도 오픈마켓에서 해결해줄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현행법상 오픈마켓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계약의 당사자는 소비자와 해외사업자이므로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시차ㆍ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미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권고사항에 그쳐, 이를 지키지 않는 해외사업자가 많고 심지어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오픈마켓은 방임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회 정무외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픈마켓을 활용한 소비가 점차 늘어나 피해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소비자들이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 오픈마켓 내에 해외 사업자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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