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대부이자, 시중보다 높다 '개선요구'

한국은행공시 은행가계대출금리 2.55%, 공무원연금 대부이자는 3%

강도녕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15:32]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대부이자, 시중보다 높다 '개선요구'

한국은행공시 은행가계대출금리 2.55%, 공무원연금 대부이자는 3%

강도녕 기자 | 입력 : 2021/01/08 [15:32]

▲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상품 운용 현황표.

 

[강도녕 기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인 융자사업의 대부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일반대출과 사회적배려자 특례대출’(이하 특례대출)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례대출은 노부모 부양, 한부모 가족, 장애인 공무원 등 9가지 유형이 있다. 대부이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8421‘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과 이에 근거한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이하 시중금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3% 이상의 규정은 34년 전인 8611일부터 시행한 조항으로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시중금리가 1911월부터 3% 이하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대부사업의 이자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 특례대출은 규칙에서 일반대출보다 1%를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대출자나 특례대출자 모두 3%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시행령의 ‘3%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일반대출은 2.55%. 특례대출은 1.55%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공무원 융자사업은 17년부터 19년은 총 8,000억원을 운용하였고, 20년은 9,000억원을 운용 중에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본 제도 취지는 34년 전 금리 14%~16% 시절에 도입된 공무원 복지제도인데, 저금리 시대에도 34년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인사혁신처는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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