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체불 신고에 비상근무반 편성, 휴일과 야간도 대응

박상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1:36]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체불 신고에 비상근무반 편성, 휴일과 야간도 대응

박상근 기자 | 입력 : 2021/01/25 [11:36]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박상근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위해 체불정산기동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생계안정 위한 설 명절 전 체당금 지급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단속기간 동안 ’체불정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조치까지 한다.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반도 편성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 대응에 나선다. 

 

현장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밀조사와 대면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체불 노동자들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도 세웠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적 인하 신청요건은 융자신청일 현재 재직자, 6개월 이내 퇴직자 중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자여야 한다.

 

이자율은 연 1.5%를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1.0%로 한시적 인하한다.

 

1인당 1000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 한도)도 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하고 ’이자율인하‘는 담보 2.2%를1.2%로 ’신용‘은 3.7%를 2.7%로 ’인하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융자와 이자 지원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스기사타이틀}

+

{첨부파일}
{제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