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석면 안전관리실태 부실여전 안전 불감증 만연

2020년 석면안전관리 실태 조사•분석결과 발표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9:13]

지자체석면 안전관리실태 부실여전 안전 불감증 만연

2020년 석면안전관리 실태 조사•분석결과 발표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1/03/15 [19:13]

▲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의 석면비산.

 

[김민승 기자]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이하 석면연대)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2020년 석면안전관리 실태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석면연대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에 의하면 4,288동의 석면건축물이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건수는 6,416건이고 이를 과태료로 환산하면 52억여원의 과태로가 부과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밝혔다.

 

석면연대의 조사•분석과정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한 7개 요소로 주요 위반항목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 및 기간초과가 946건에 9억4천여만원,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미준수가 993건에 20여억원,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미준수가 220건에 4억4천만원, ▲각각의 공간실별 미구분 조사는 1,344건에 7천여만원, ▲즉시보수 및 원인제거 등 위해성 평가 미준수의 위반은 2,913건에 14억여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및 위해성 평가를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점검 하는 허위작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석면연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각 지자체에 피드백활동을 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준수를 통보하였지만 각 지자체들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용하겠음, 지속적인 유지보수 통해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힘쓰겠음 등 탁상행정과 안전 불감증의 극치를 보이는 행태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20년 서울시와의 2차례 간담회 및 3번의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피드백 하였지만 서울시는 복지부동하고 있는 실태라고 밝혔다.

 

석면연대는 지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총499건의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공공석면건축물이 위해로운 공간에서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54건의 위반건수에 대해 6,300만원의 과태료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석면연대에서 공익감사 청구전까지 감리, 시공업체 등 민간인에게만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첫 사례로 공적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킨 사례라고 밝혔다.

 

석면연대 최완재 대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게 9년 전이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도 수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 증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국민이 석면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석면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연대는 지속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여 관계기관에 피드백 활동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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