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 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공과금·카드대금 결제 대행서비스 회원모집, 년 36.5% 상당 쇼핑쿠폰 제공 등 유혹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1:29]

가상통화 ․ 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공과금·카드대금 결제 대행서비스 회원모집, 년 36.5% 상당 쇼핑쿠폰 제공 등 유혹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0/06/17 [11:29]

▲ 소비가 소득이 된다고 현혹하는 강사 강의 모습(위)과 압수수색 영장집행으로 사업설명회 중단하는 현장(아래).

 

[김민승 기자]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사기행위를 한 일당이 서울시 민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이 형사입건 되고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고 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 회원이 필요 이상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 결제대행을 표방하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회원 모집과정에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하는 등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 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해가며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놓고 돈먹기’ 식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민사경 관계자는 “이 업체 결제대행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업체에서 회원들 페이를 사용해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는 유형”이라며 “하위 회원이 모집 될수록,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회원→직근 하위회원→차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 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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