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 일당 19명 형사입건

무허가 시설과 무단 벌채 등, 불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도 적발

정지오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0:09]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 일당 19명 형사입건

무허가 시설과 무단 벌채 등, 불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도 적발

정지오 기자 | 입력 : 2020/05/15 [10:09]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법 가설물 건축하고 단순물건 적치로 허위 신고, 허가와 다른 불법 용도변경으로 광고물 간판 제작 공장으로 사용, 불법 토지형질 변경 통해 임야 내 불법 임도 설치, 사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공작물인 보강 토옹벽 설치한 위법 행위. 

 

[서울=정지오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민사경 조사 결과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시정명령을 4회 받은 사람이 1명, 3회 받은 사람이 1명, 2회 받은 사람이 4명, 1회 받은 사람이 4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B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 됐다.

 

A씨 등 9명은 잡종지 등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자재 창고, 차고지, 화훼 자재 보관 창고, 의류 가공공장, 방송장비 보관 창고, 흑염소 사육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 됐다.

 

B씨등 3명은 콩나물재배사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 제작 작업장, 이삿짐 보관 창고, 금속 절단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이 발생돼 마찬가지로 형사입건 했다.  

 

C씨는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를 절토한 후 임도를 설치한 일이, D씨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공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는 등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한 일이 각각 적발되기도 했다. 

 

민사경은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며 “이번에 형사입건한 19명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스기사타이틀}

+

{첨부파일}
{제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