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 제발 좀 살려 달라”

성능점검 책임보험 반대 국민청원···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02 [03:27]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 제발 좀 살려 달라”

성능점검 책임보험 반대 국민청원···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편집부 | 입력 : 2019/06/02 [03:27]

▲ 청와대 국민청원글(왼쪽)과 충남자동차매매조합 반대 운동 모습. 

 

[편집부]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고차 매매업 성능점검 책임보험 반대' 글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이 발의됐고, 이 법은 5만원 미만 성능점검에서 충분한 보장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 보장 하는데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6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안은 성능점검 업체와 보험회사만 수익을 발생시켜 중고차 매매업에는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가 키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글에서 "중고차 매매업종은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닌가요"라며 "잘못된 성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됐다면 그 피해를 발생시킨 중고차 업자와 성능점검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지 서로 회피한다는 말로 전체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고차 매매업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안"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려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 불법 일삼는 국회의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가 연봉삭감과 벌금부과를 적용 받는 법이 생긴다면 과연 좋은 법이 생겼다며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냐"며 "이번 사안은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중고차 매매업을 죽이려 들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 횡포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다 죽는다. 좀 웃으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원 글을 마무리 했다.

 

해당 글은 2일 오전 3시 기준 1만1587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이다.

 

국민 청원 글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는 탁상행정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라, 성능·상태 점검 시 보호 의무 가입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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