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다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특례시 지정 입법화 국회 토론회

정지오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09:13]

박완주 국회의원,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다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특례시 지정 입법화 국회 토론회

정지오 기자 | 입력 : 2019/06/05 [09:13]

▲ 박완주 국회의원. 

 

[서울=정지오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은 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진후 이어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다.

 

5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로, 기초자제차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예상되고, 행정기구 또한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검토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완주 의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그 외에도 특례시 인정기준을 정할 시 지자체 경제, 재정, 행정 등 요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포함해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가 아닌 수도권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법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수도권 도시들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게 해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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