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재난… 취약계층 긴급 폭염 지원

2억 5000만원 투입, 폭염 인한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지원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01:41]

폭염도 재난… 취약계층 긴급 폭염 지원

2억 5000만원 투입, 폭염 인한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지원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0/06/22 [01:41]

▲ 폭염으로 뜨거워진 도로 위의 열기가 시야를 가리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김민승 기자] 서울시가 올해 여름 ‘서울형 긴급복지’로 2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지원을 강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에어컨 등 냉방용품과 냉방비부터 열사병 등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까지 폭염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올 여름부터 ‘폭염’과 관련된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목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이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7~8월)을 맞아 폭염‧폭우‧열대야 등에 대비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을 발표, 이 기간 동안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와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특보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거 취약 지역 및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의 폭염일수는 35일로 역대 1위(전국 평균 31.4일)에 달했다.

 

우선,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및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를 통해 민관이 협업해 집중 발굴‧조사한다.

 

특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동아리 모임인 ‘나눔이웃’, 자발적으로 식품‧이미용‧병의원‧교육 등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을 진행하는 ‘나눔가게’, 지역활동가들이 위기가구를 방문하는 ‘우리동네돌봄단’과 같은 복지공동체 모임의 활동 반경을 넓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도울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대응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자 지역주민들과 손잡고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선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 모임을 통해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올해 23개 자치구, 80개 동(지난해 18개 구, 26개 동 실시)으로 확대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이웃살피미’가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가구는 제도적 지원 및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한 지원금액 현실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여부를 검토해 맞춤형 지원한다. 

 

항목을 보면 ▲국가긴급복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기준)1억8800만원, (금융기준)5000만원 이하 가구 ▲서울형긴급복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기준중위소득85%이하, (재산기준)2억4200만원, (금융기준)1천만 원 이하인 가구 ▲민간기금 (소득기준)보증금․위기가구–기준중위소득100%이하, 미성년동반주거위기–기준중위소득 85%이하 등이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억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냉방용품의 경우 작년에 지원했던 선풍기, 쿨매트 등에 더해 에어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폭염에 따른 전력이나 수돗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공과금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먼저 생계비는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냉방용품 현물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의료비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과금은 냉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도 최대 100만 원의 공과금을 지원한다. 

 

<옥탑방, 쪽방, 고시원 및 노숙인 등을 위한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더불어 시는 어르신‧쪽방주민‧고시원‧노숙인 등 폭염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이들을 위하여 기존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오는 9월 30일(월)까지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에서 4,069개소가 운영된다.  

 

일반쉼터는 평일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연장 쉼터는 저녁 9시까지, 야간쉼터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된다.  

 

쪽방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5개 쪽방상담소 별 1개소씩 확대되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총 16개소가 운영된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 예정>

 

시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취약해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거리 현수막 등 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실직, 사고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 및 이웃이 신청‧제보할 수 있도록 구․동 청사에 현수막을 제작 게시할 예정이다.

 

기관 청사 내‧외 및 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에도 다양하게 노출하여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 및 이웃이 신청․제보토록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폭염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이 수월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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