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세금 손실 우려 지적

협약서 비공개 결정, 천안시장 상대로 법원에 소장(訴狀) 제출

정선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07:36]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세금 손실 우려 지적

협약서 비공개 결정, 천안시장 상대로 법원에 소장(訴狀) 제출

정선화 기자 | 입력 : 2019/10/03 [07:36]

▲ 천안시장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訴狀).  

 

[정선화 기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서를 비공개로 고수하는 천안시 행위가 위법하다며 천안시민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고(천안시장)를 상대로 행정감시 및 국민의 알권리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 제목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이고, 내용은 ‘파일 출력본이 아닌 2019년 8월 1일 실제 당사자가 날인 또는 사인한 협약서 사본 공개를 청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피고는 위 청구에 대해 지난 11일 비공개처분을 알려왔고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대한축구협회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관련 법률로 ‘정보공개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고 반격에 나선 것.

그는 또 피고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제7호에서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이 같은 관련 법을 근거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공개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위법하니 비공개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부지 중 일부는 매각 계획에 있는데 현재 예상가는 60만원으로 확인됐고, 매각 시 이 금액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해당 토지 매입 시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비용을 더해서 예상 매각비용보다 비싸게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지불한 금액이 100만원일지 200만원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를 손실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상황”이라며 “시민혈세가 1000억 이상 투입되는 큰 사업인 만큼 시민 알권리와 더불어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보 공개는 대부분 했고,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만 제외됐는데 이는 보상 시행 시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가 마땅하다는 천안시 입장과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한 정보공개는 합법이라는 천안시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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