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벌점보유자, 면허정지ㆍ취소절차 진행자 등 전국 170만여 명 대상

이유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6:45]

경찰청,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벌점보유자, 면허정지ㆍ취소절차 진행자 등 전국 170만여 명 대상

이유정 기자 | 입력 : 2019/12/30 [16:45]

▲ 경찰청 홈페이지와 운전면허증. 

 

[이유정 기자] 경찰청에서는 올해 12월 31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전국에서 170만여 명에 달한다.

 

항목별 혜택을 보면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 진행 중인 자들,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 면제 또는 정지절차 중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 가능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 부여 등이 있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휴일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한다.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휴일(’20. 1. 1.)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에 한해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민원24(efine)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 확인은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 경우, 12월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 오전 12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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