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강도녕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5:29]

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강도녕 기자 | 입력 : 2020/02/03 [15:29]

▲ 경찰 로고(왼쪽)와 4.15 총선 안내문(네이버 캡처). 

 

[강도녕 기자] 경찰청은 2020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체제는 깨끗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3단계 단속체제’를 마련했다.

 

1단계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각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 4~9명을 편성 운영한다. 이때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홍보·교육 등이 실시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는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선거상황실을 가동하고 즉응태세를 구축한다. 이 기간에 각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을 증원할 예정이다.

 

3단계는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4월2일~14일) 및 선거(사전선거)일 전 기능 총력대응에 나선다. 모든 사건은 선거일 이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특히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 통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 절차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 적극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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