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성도 명단 유포 목사에 ‘유죄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선고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6:12]

법원, 신천지 성도 명단 유포 목사에 ‘유죄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선고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1/04/09 [16:12]

▲ 법원 상징 저울. 

 

[김민승 기자]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 명단을 SNS에 유포한 목사에게 징역 8, 집행유예 2,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5일 공판에서 대전 동구 지역 교회 A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일이 불법이고 이는 개인정보 유출한 중대 범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목사가 부인 B씨에게 전달한 개인정보 파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져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공유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A목사는 전국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중 일부인 4549명 정보를 파일로 보유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 확산 시기인 지난해 2월 부인 B씨가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명단을 요구하자 이를 편집해 건넸고 부인 B씨는 전달받은 파일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경우 대상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상업적,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무분별하게 악의적으로 활용되므로 죄가 무겁다“4500여 명 정보가 이름뿐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까지 상세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고 개인 정보 이용한 범죄 노출 위험도 상당하다실제로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사건 범행 불법성이 중한 점을 반영해 형을 확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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