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당 광주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운수업체 불법정비 시에서 방치, 광주시장 직무유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소 등

정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2:45]

광주시, 노동당 광주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운수업체 불법정비 시에서 방치, 광주시장 직무유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소 등

정유진 기자 | 입력 : 2021/04/14 [12:45]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해명 게재 캡처. 

 

[정유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노동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 통해 밝힌 운수업체 불법정비 등 관련 해명에 나섰다.

 

노동당 광주시당이 밝힌 내용은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락카 스프레이로 도색 작업을 해가며 불법정비를 함에도 광주시에서 방치했다’는 것과 ‘광주시장과 광주지검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중 광주시는 ‘불법정비를 방치한다’는 것을 주로 다뤘고 광주시장 직무유기 부분은 간접적으로 해명했다. 

 

첫째 10개 시내버스 회사 중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2개사는 모든 정비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8개사는 판금·도색 등 일부 작업 불가능하다.

 

둘째 2019년도 6월에 이와 동일한 내용의 수사 의뢰에 따른 광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수사 대상인 7개 업체 중 1개 업체 약식기소 벌금형, 6개 업체는 ‘혐의 없음’ 판결됐다(2021년 1월 20일 기준)

 

셋째 최근(2021년 2~3월) 종합정비업 미등록 8개 업체에 대한 시‧구‧조합 합동점검 결과 1개 업체에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함(2021년 3월 30일 기준)

 

시 관계자는 “이렇듯 시에서 불법정비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락카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이 아니다”며 “시내버스 8개 업체에 대해 종합정비업 등록을 유도하고 불법 판금‧도색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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